자주묻는질문 | FAQs

법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서, 법인명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안분배당을 한 후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탕감을 받는 제도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인 파산절차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체적 절차

 주요내용

 파산 선고 

 

 ○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

 ○​ 채권신고기간, 채권자집회기일, 채권조사기일 지정

 

 파산재단 점유, 관리착수

 

 ○​ 봉인, 장부폐쇄

 ○​ 가액평가, 재산목록 작성

 ○​ 대차대조표 작성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 파산경과 보고

 ○​ 신고된 파산채권에 대한 조사(시인, 이의)

 ○​ 이의없는 채권 : 확정

 ○​ 이의 있는 채권 : 

     ▶ ​이의통지

     ▶ 채권조사확정재판 제기

     ▶​​ 소송종료, 파산채권자표에 결과 기재

 

 파산재단 관리, 환가

 

 ○​ 중단된 소송의 수계 및 기존 법률관계의 처리

 ○​ 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

 ○​ 부인권의 행사

 ○​ 재단채권의 변제

 

 배당

 

 ○​ 재단채권 전액 변제 가능시

     배당허가(동의)

     ​ 배당표 작성, 제출 및 배당공고

     ​ 배당율 결정, 통지 및 배당실시

 ○​ 재단채권 전액 변제 불가능시

     ​​ 재단채권 안분변제

     ​ 파산채권 배당 불가

 

 종료 채권자집회

 

 ○​ 임무종료에 의한 계산보고

 

 종결

 

 ○ 종료 공고

​ ○​ 주무관청 통지

 

법인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채권신고기간(한진해운의 경우 2017.5.1.까지) 및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한진해운의 경우 2017.6.1.)이 지정되고, 채권자는 파산채권신고서 양식에 따라 파산채권을 회생법원으로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신고의 종기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까지의 채권신고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신고기간 경과 후 신고된 채권이 확정되어야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은 배당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최후배당 제외기간 만료 전에 채권의 확정을 위한 절차를 취할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날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3조, 제455조).

자세한 사항은 하단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파산관련 주요 법률 용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1)파산 선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이 되면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2)파산 관재인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이 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주로 변호사 가운데서 선임이 됩니다. 선임이되면 압류금지 물건 이외의 재산을 점유 관리하고 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환가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진해운의 경우 채무자 한진해운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김진한)


3)환가

환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의 매각을 말하는데 고율의 배당을 위해서는 자산의 고가매각이 중요합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권자와 협의하여 임의 매각하게 됩니다.  

4)배당

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치면 환가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5)종결
최후배당을 마치면 채권자 집회를 열어 계산보고를 하고, 이 집회에서 채권자 이의가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후 법인은 종결에 의해 소멸합니다. ​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채권자로부터 부인을 당한 파산채권은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따라 채권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파산관재인 또는 이의한 채권자를 상대로 법원에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일단 법원에 신청된 위 파산채권 조사확정 재판은 법원의 재판 일정에 따라 심문기일이 지정되는 등 법원 내 절차가 진행됩니다.

 

우선 재단채권 금액이 확정되어야 그 변제율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진해운의 경우 재단채권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변제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제계획이 법원에서 확정 되면 변제율을 포함하여 별도 공지 합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 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부터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상거래 채권, 대여금 채권 등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재산상의 채권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을 경우 파산채권이 됩니다.

파산채권은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상호간에는 평등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법상 인정되는 우선적 파산채권과 파산선고 후의 이자, 후순위 약정에 의한 파산채권 등 후순위 파산채권이 있습니다. 

 

○ 재단채권

재단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법상 파산절차 내에서 파산채권보다 우선권이 인정되는 채권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6조).

재단채권의 예를 들면 파산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파산관재인의 보수, 조세, 임금채권 등입니다. 

 

한진해운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일(2017.9.1.)이전에 발생한 채권을 파산채권, 이후에 발생한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파산채권은 재단채권의 우선변제후 남는 자금이 있으면 배당이 이루어 집니다.

 

실제 재단채권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현재로는 파산채권은 배당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사확정재판이란 신고 된 파산채권 등의 존부와 금액, 급부의 내용과 우선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를 곧바로 변론을 거치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실체적 권리를 확정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사기간을 두어 기일 외에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의가 제기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는 변론절차가 아닌 간이·신속한 결정절차인 조사확정재판 절차를 통하여 확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된 제도입니다.

 

현재 조사확정재판 청구건들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채권단과 추가 증빙 제출 등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을 구분하고, 인정액에 대해서는 채권단과의 합의를 통해 종결짓고 조사확정재판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하겠습니다.​